시사읽기
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8명
소멸해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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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출산율 하락의 결과, 신생아 수 또한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작년보다 1만 9000여 명 줄었고, 30년 전인 1993년(71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1.16명 추정)보다도 낮다. 출산율 감소 폭도 7.3%로 전년의 3.7% 대비 크게 확대됐다. 특히 전국 모든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사회의 인구 구성이 질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 3674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0년 뒤인 2072년 1658만 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한다.
정부에서는 2024년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마저도 장밋빛 전망이라는 의견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장래인구추계보다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2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51조 7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지만, 매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문제 등 구조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4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