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증원 반발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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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고, 입학정원 증원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던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주일 정도 지난 21일 오후 10시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전공의 중 8024명(64.4%)이 병원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 정부 정책에 맞섰다. 지난 3월 12일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단혼히 말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3월 14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한 논의를 나눴지만,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을 결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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