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
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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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특집: 키워드리포트 ➌
출산을 금하기도 장려하기도 하는 국가,
낙태를 벌하다 권장하다 오락가락
인구조절은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한국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80년대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낙태 관련 법률은 엄격했지만, 국가가 낙태를 권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고, 낙태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낙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