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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특집: 키워드리포트 ➎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거꾸로 가는 낙태권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낙태권에 대해 각 주 정부와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낙태권의 후퇴라는 평가가 많고, 이 판결 이후 오히려 낙태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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