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 특집: 키워드리포트 05
동성결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할까
찬성 vs 반대 논거
일본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70%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대 여론이 찬성에 비해 더 높다. 물론 해마다 동성결혼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정리해보았다.
반대 “동성결혼, 법적 인정 안돼”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제도를 통해 가족공동체를 이루었고, 가족 공동체는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 되었다. 이처럼 결혼제도는 출산과 자녀양육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가와 사회가 결혼한 부부에게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주는 이유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단위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가정을 새롭게 일궈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 동성결합을 하나의 가족단위로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결혼제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 또한 이혼율과 혼외출산율이 급증하는 등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혼제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둘째, 동성결혼은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에 반기를 드는 행위이다. 자연법칙의 근본은 남녀, 암수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는 종족유지를 위해 생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보존과 영속성을 위해 이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성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이지, 자녀의 출산이 목적은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결혼의 주목적 가운데 하나가 인류보존에 있다는 사실이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이 갖는 본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셋째,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동성 부부의 자녀입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일생을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맡은 역할을 해나가고, 새로운 세대에게 살면서 얻은 지혜를 전달하는 일이다. 하지만 동성부부의 아이들은 편모 내지 편부 슬하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양육환경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성부부 가정에서 자랄 경우 동성애를 지향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 부모가 양육한 자녀나 양성 부모가 양육한 자녀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성 부모의 자녀에 비해서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확률이 4.2배 더 높고, 청소년기의 자살 충동도 동성 부모의 자녀들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