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
정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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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특집: 키워드리포트 01
비상계엄?!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장치이지만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장치로서 제정,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