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

🎤 유레카 뉴스

지난 2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 조치는 미국과 중국, 세계 최대 경제강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불씨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불법 이민자, 펜타닐 유입 등이 관세 부과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은 두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 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이 관련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일명 ‘MAGA^[1]’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 정책은 동맹·비동맹 국가를 가리지 않는 고율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오랜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관세 정책을 펼치고 유럽연합(EU)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는 등 트럼프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고,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월스트리스저널은 2월 1일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고 일갈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아 이 같은 트럼프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IEP 산업연구원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EU 등의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간 <유레카>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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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관해 알려주세요.

미국과 중국은 2018년도부터 서로 고율 관세를 보복성으로 부여하는 무역 전쟁을 치러왔어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임기였던 1기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왔는데, 최근 동맹·비동맹 국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번 정책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다가 오랜 우방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지난 2월 4일, 트럼프는 이미 20% 안팎의 관세가 부여된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인 ‘IEEPA’를 기초로 한 것인데요,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보·외교·경제 등 국가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때 제재할 권한을 줍니다. IEEPA는 특별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법안인 만큼 보통 전쟁, 핵 도발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활용됩니다. 그간 이 법안이 활용된 사례는 총 69건으로, 이처럼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발동된 것은 처음입니다.

같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한테도 25%의 관세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그간 두 나라의 제품 대부분은 무관세였으니 상당한 고율 관세 부여입니다. 그러나 3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는데 두 나라가 관세 부과의 명분이었던 마약 및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은 강경한 대응책으로 석탄, 석유, LNG 등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텅스텐·텔루륨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취했어요.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유럽연합(EU)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우려가 큽니다. 2022년 국내 총생산(GDP)의 약 45%를 수출이 차지하고 있지요.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요.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지목한 1차 관세 타깃에서는 제외됐어요.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부여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두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도 타격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니어쇼어링의 일환으로 두 나라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만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가 끝나 25%가 적용되면 두 나라에서 생산한 제138 138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25%의 관세가 붙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수출 규모도 적어지겠죠.

트럼프가 추후 한국산 제품에도 고율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수출 시장이 큰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물론 무역 관련 모든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EP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미 수출이 최대 13%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는 약 10.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의 파이를 넓혔던 중국산 배터리가 큰 장점을 잃게 니어쇼어링: 기업이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접한 국가에 업무를 이전하는 것돼, 국내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에 따른 공급망 변화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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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쇼어링: 기업이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접한 국가에 업무를 이전하는 것

한국의 대응책에 대해 더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적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면 할수록 자국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원유, LNG 등의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LNG 도입과 관련해 마무리 협상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5개국의 상무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과 함께 긴급 화상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세 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 수출 대책 및 유턴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했어요. 향후 EU 등 여타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행보는 자국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무역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주저해 경기가 둔화할 수 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 미국 제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미국 소비자들 역시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떠안게 되고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트럼프와 그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물살을 우리나라가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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