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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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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빨간불?
🎤 유레카 뉴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함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 경제에 ‘트럼프 리스크’가 예상되며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공약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바 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면서 무역을 통제하는 경제사상이다. 대표적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관세 인상 및 한국 기업 보조금 지원 축소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 엄포까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국제 동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이 강했다. 유럽연합(EU)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고자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중국의 기술 패권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