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집: 키워드리포트 04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
한국·대만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 경쟁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지형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립해 있는지, 이 초거대 국가 사이에서 한국과 대만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 들여다 보았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쌓아올린 인류의 문명은 인공지능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인공지능 혁명은 개인과 국가, 인류 문명 전체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오늘날의 모든 첨단기술은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반도체는 한 국가의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산인 동시에 각국 방위산업의 근간이라, 초강대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미국과 중국이 있다.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 쥐고, 반도체 자립에 나서며 미국을 압박하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격전지인데, 이 첨예한 싸움의 시작에 ‘희토류’가 있다. 희토‘류’는 열일곱 개의 금속 원소의 통칭이다. 전자제품, 전기차 모터, 방위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부품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초정밀 장비와 고성능 부품을 만드는 데 희토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 세계 희토류의 70~80%를 중국이 생산한다는 점이다. 2019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던 때, 중국은 ‘희토류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희토류 공급을 끊으며 보복에 나선 적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용 카드로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 조치에 나서려는 것은 중국의 자원 독점을 전략적 위협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센카쿠 열도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