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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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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학 쌤의 용어사전
[윤리] 실정법과 자연법
문학, 경제, 정치, 윤리, 역사에 대한 용어를 설명합니다.
베트맨은 법적으로는 범죄자이다. 범인을 제압하고(폭행죄), 도시의 모든 휴대전화를 감시하며(도청죄), 남의 집에 몰래 침입(주거침입죄)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한다. 실정법은 국가가 만들고 현재 시행되는 법을 뜻한다. 실정법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잘못된 실정법도 종종 있다. 우리는 베트맨을 처벌해야 할까? 아니라고? 베트맨 처벌에 반대하려면 실정법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다.
2500년 전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는 이런 고민을 잘 보여주는 고전이다. 안티고네의 오빠가 죽었는데 왕은 오빠가 역적이므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두라고 명령한다. 안티고네는 오빠의 장례를 치러준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다. 왕은 안티고네를 벌하려고 한다.
안티고네: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하늘의 법을 어기고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왕: 도시가 한번 지배자를 선택하고 나면, 온 백성은 그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정이 크든 작든, 공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