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신규 원전 2기 건설

공론화 끝에 ‘계획대로’ 추진

🎤 유레카 뉴스

이재명 정부가 ‘공론화’를 이유로 중단했던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 원전 2기(총 2.8GW)를 2037년,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를 건설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부지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은 후 건설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정권 교체 직후 이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며 원전 건설은 현실성이 낮다고 언급, 사실상 보류 상태였다.

그러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전력 계통 안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 기류는 다시 원전 확대 쪽으로 기울었다. 기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넘고,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찬성한다는 비율도 60% 이상이었다.

이번 정부 결정에 ‘공론화’를 내세우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상 대형 원전 건설에 약 14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부지 선정 지연으로 2037~2038년 준공 목표 달성이 빠듯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인 동해안에 추가 부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주·포항 지진 이후 제기된 지질 안전성 우려도 여전히 숙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해 각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원전 확대가 핵폐기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_월간 <유레카> 508호(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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