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합법적인 자위권인가 불법 침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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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오전(이란 현지 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했다. 공격은 수도 테헤란을 포함하여 이란의 주요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첫날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투입된 전력은 미 항모 2개 전단 등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다.

미국과 이란은 26일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축소를 위한 핵 협상을 재개해 진행 중이었다. 미국은 중동 지역으로 핵항모를 비롯해 대규모 군사력을 재배치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고, 결국 28일 공습을 감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공격했으며 이는 미국의 안전과 이란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자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

같은 날 이란은 즉각 대응에 나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내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이곳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 물량의 약 20%가 지나는 곳이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이번 공격이 국제법상 불법적인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세계 각국에서는 중동 지역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습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 헌장 제2조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보유시에 대비한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의 직접 공격이 없었고 유엔 안보리 승인이 없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3월 8일 현재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_월간 <유레카> 509호(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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