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8교시
‘정의’와 ‘경제’, 어떤 관계일까?
통합사회2 과목의 II단원 제목은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고, III단원 제목은 <시장 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이다. I단원은 <인권 보장과 헌법>으로 인권의 문제를 법과 연결한다. 윤리와 관련성이 깊은 II단원 또한 정의와 불평등을 다루니 자연스러운 연결로 보인다. 이에 못지 않게 II단원과 III단원의 관련성도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단원은 한눈에 봐도 경제 문제인데 왜 정의에 대해 가르치는 II단원과 관련이 깊다는 걸까? 그 이유는 불평등 문제가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배와도 연관이 많기 때문이다.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불평등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고, 불평등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야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면 다른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상당 부분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다.
벤담과 롤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통합사회1의 I단원에서 행복의 조건을 배우며 국내 총생산이 개인의 행복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부했다. 소득이 낮으면 생계에 필요한 재화를 마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한 나라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줘 줄 것인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기준을 제시했고, 합의를 중시한 롤스는 사람이 자신이 어
떤 존재로 태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라면 누구나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합의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벤담은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았고, 롤스는 가장 분배가 적게 이뤄지는 사람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의 차이가 아니다. 분배에 있어서 시장에 맡길 것인가, 복지를 강조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차이를 가져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