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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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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와 자유무역,
경제논리로는 완벽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어떤 대립 항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령 세상의 빛깔을 분류할 때 어떤 사람은 흑과 백이라는 대립 항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흑백과 칼라라는 대립 항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회학적인 예를 들어보자. 역사적으로 나치와 공산주의자는 서로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둘을 ‘전체주의’라는 동일한 부류로 묶어서 본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전체주의의 대척점에 세워놓고 이데올로기를 구분한다. 하지만 공산주의자가 이런 분류 방식에 동의할 리 없다. 이처럼 어떻게, 무엇으로 대립 항을 세워 세상을 나누는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드러내 보여준다.
잠깐 질문을 해보자. 자유무역의 대립 항은? 경제학자들에게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 보호무역이라고 할 것이다. 자유무역의 반대편에 보호무역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자유무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시민운동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공정무역이란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공정’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무역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읽어낼 수 있다. 대립 항에 공정을 넣었다는 것은 반대편에 ‘불공정’ 혐의를 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왜 자유무역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일까? 자유무역의 논리적 기반이 대체 뭐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