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정부 개입이 실패하는 이유
경제 쟁점에서 정부 개입을 놓고 자주 대립한다. 정부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보통 시장 실패가 있는 곳에 정부 개입을 허용하지만, 정부 개입 역시 실패의 경우가 많다. 경제에서의 정부 실패에 대해 알아보자.
시장 실패에 이어 정부 실패에 대해 알아보자. ‘시장’과 ‘정부’를 이렇게 쌍으로 다루는 것은, 경제 쟁점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늘 대립하기 때문이다.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제 관련 논쟁들 대부분도 이런 범주 안에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이다. ‘임금’도 경제 원리에 의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충분히 짐작된다. 이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쟁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2018년도에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자산 가격이 급하게 오르면 가수요까지 생겨나서 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더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가수요란 실제로 상품에 대한 필요가 없는데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달라붙는 수요를 말한다. 당장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까지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택 수요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오르는 요인으로 공급 부족에 주목한다. 공급이 부족하면 강남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50층에서 100층까지 초고밀도로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당장 강남 재건축 단지 같은 곳의 건축 제한을 풀면,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공급 물량이 드러나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돈줄을 죄는 방식이다. 세금 부담이 많으면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꺾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집 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계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