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난민 정책
난민 문제가 이전과는 완연히 다른 양상이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난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매일 새로 기록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내전 초기에는 지도자 혹은 엘리트층이 주로 망명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살기 위해 가족 단위로 목숨 걸고 도망쳐 나오고 있다.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각국의 난민 정책을 살펴보았다.
📌 독일
난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 2015년 독일은 전쟁 피해자인 시리아 난민을 무한정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했고, 현재까지 130만 명 이상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6년 퀼른에서 이민·난민자들이 독일 여성들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터지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2018년 7월, 메르켈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한 적이 있는 난민을 그 나라로 송환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을 이전에는 무한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달 1000명씩만 제한적으로 입국시키겠다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 프랑스
난민 수용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5년, 아일란 쿠르디 사진으로 난민 우호 정책 물결이 전 세계에 퍼졌지만, 프랑스는 ‘우리는 모든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단 프랑스의 난민 신청 서류는 프랑스어로만 작성할 수 있다. 또 난민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프랑스 내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주소는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 난민들은 프랑스 이주를 꺼린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9개월간 취업이 금지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
📌 영국
제한적 수용 입장. 2015년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으로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시리아, 요르단, 터키 등의 난민 캠프에서 지내는 이들 중 2만 명을 영국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은 영국으로 직접 오는 난민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 한편 영국 내 반(反)난민 정서가 높아진 것은 브렉시트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지르게 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 이탈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기 위해 항해할 때, 출입구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 2013년도까지 70만 명 이상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점차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범죄율 상승이 난민 때문이라고 답한 국민 비율이 74%다. 2017년 3월 우익 정당인 ‘동맹’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반난민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2019년 3월 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정부의 반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3월 9일, 정부는 이탈리아 남부 난민 판자촌을 기어코 철거했고 약 1000명의 난민이 쫓겨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