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운 감자’ 된 망 사용료
넷플릭스와 구글, 망 사용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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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입법화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망 사용료 법이란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거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체(IS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는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 총 7건을 발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CP가 대량의 트래픽(정보의 이용량)을 유발하며, 국내 통신망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망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국내 총 통신 트래픽 소통량을 보면,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2.1%), 카카오(1.2%)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트래픽 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물론,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CP들까지 직·간접적인 망 사용 대가를 내고 있는데, 트래픽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적정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대, 다음카카오는 300억 원대, 메타는 150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은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인터넷망 사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망 사업자인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CP는 오랫동안 갈등을 반복해 오고 있었다. 이 와중에 이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이 입법을 앞두자 넷플릭스와 구글은 거세게 반격에 나서고 있다.

구글(유튜브)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맞서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면 유튜버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20만 명 이상이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의 격렬한 반대와 여론의 향방에 놀라 망 사용료 법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고, 법안 상임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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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 사용료, 뭐가 문제인가요?

망 사용료에 앞서 망 중립성이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고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에 따라 통신사는 콘텐츠의 형태나 용량과 무관하게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소비량이 많다고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통신사 회원의 특정한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이용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죠. 이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트래픽 비용 부담은 통신사의 몫입니다. 

하지만 콘텐츠사업자(이하 CP)의 스트리밍 서비스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트래픽 부담이 커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시작됐어요. 망 중립성 원칙은 넷플릭스·구글 등 CP업체한테는 유리하지만 통신사에게는 불리해요. 통신사들은 CP업체들이 인터넷 망을 이용, 동영상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통신망 설비투자에 한 푼도 보태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무임승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망 사용료는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 ▲서버와 인프라를 임대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 접속료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접속료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하는 비용인 상호 접속료 네 가지로 분류돼요.

Q. 구글과 넷플릭스는 수조 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요.

구글(유튜브)은 그야말로 ‘슈퍼 갑’ CP입니다. 국내 총 통신 소통량의 27%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어요. 구글 유튜브가 2021년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은 288억 달러(약 40조 7,000억 원가량)로 이 중에서 한국 매출 비중이 꽤 크다고 해요. 지역별 매출이 집계되지 않는 구글플레이 매출과 합치면 국내에서 연간 최소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한편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2021년 매출은 6,317억 원, 영업이익 171억 원에 달했고, 전년 대비 52%, 94.2% 증가했다고 해요.

국내 통신사들은 엄청나게 늘어난 트래픽 때문에 수조 원대의 시설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넷플릭스·구글 등이 최소한의 망 투자비용조차 분담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계속해왔어요. 

하지만 구글(유튜브)은 이용률과 이용자 수 면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이에요. 당연히 통신사들이 구글(유튜브)에 맞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가 국내 시장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Q. 망 사용료 입법화,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망 사용료 입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망 중립성을 앞세워요.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느냐, 서비스 상품으로 보느냐와 관련이 깊죠. 미국과 유럽에서도 망 중립성을 두고 통신업체와 콘텐츠업체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유럽연합의 경우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트래픽 폭증의 우려가 커지면서 통신업체를 위해 일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업이 해외 CP들만은 아니에요. 국내 IT 기업의 반발도 커요.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망 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에 있다”며 “통신사와 해외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한다면서 국내 인터넷기업에 부당하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구글·넷플릭스 등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해외 CP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CP 성장만 가로막는 셈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이 법안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서 결국에는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료 인상 혹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